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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규정하여 실무상 변형결정으로 행해지고 있던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② 제55조 제5항 단서에서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 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③ 제56조 제2항 단서, 제4항에서 ㉮ 후속 처분 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제65조

4292민상125 판결 참조), ② 민법상 소비대차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참조)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당시 이 사건 2015. 3. 26.

선고일	2023.09.07
사건명	부가가치세 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국세기본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5조 ...

2. 서울고법 1961. 8. 9. 선고 4292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97]

4292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97] 【판시사항】 건축허가취소의 요건 【판결요지】 건축허가의 취소는 보안위생상 유해한 경우 또는 허가조건의 위반 기타 건축공사 취체상의 이유등으로 건축미완성 단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도 동 시장시설허가를 수한 후 동 4292.1.12.

본건 건축허가는 본건 토지매매계약의 완성을 조건으로 한 것인바 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본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이며 본건 건물이 원고 소유인 점은 부지라고 진술하며, 서울고등법원 동 4292년 행 제71호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이 소외 2 개인 명의로 제소된 사실을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부연하고 입증으로 소외 4의 신문을 구하며, 갑 제1, 제5호증은 성립을

선고일	1961.08.09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조선시가지계획령시행규칙 제134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건축허가취소의 요건

3. 서울고법 4292. 3. 17.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서울고법 4292. 3. 17.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판시사항】 시유재산의 매각행위가 행정행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시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1년 9월 13일자로 인천시 송현동 1번지의 1 대 3,076평 및 동소 2번지의1 대 36평을 소외 1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선고일	1959.03.17 기타
법관	홍일원 김정규 최보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7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0조 ...

판시사항

시유재산의 매각행위가 행정행위인지의 여부

4. 서울고법 1962. 6. 26. 선고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4292행상82 판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58.4.29.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70번지 지상 목조와집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6평 6홉 1작 및 목조와즙 물치장 1동 건평 2평 6홉 7작에 관한 원·피고간의 1954.2.2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6.26 기타
법관	홍남표 김병룡 조성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한 불하처분의 효력

5. 대법원 1962. 11. 1. 선고 62후5 판결

[실용특허권리범위확인][집10(4)행,047]

신규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원심결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이유전단에서 이미 본건 특허권리범위에 속하는 악대의 신규성에 대하여 이는 공지공용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단에 있어서는 그 신규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전후 판단이 서로 모순당착이 되어있을 뿐 아니라 특허국 4292년

제36호구 특허법 제123조 제1항의 정정허가 심판사건에 관하여 특허국이 1960년 5월 7일에한 심판에 의하면 항고심판 청구인이 (등록번호 생략) 본건 실용특허 고안의 원 명세서중 실용특허 청구범위를 심판 청구서에 첨부된 명세서와 같이 정정을 요청한데 대하여 이를 허가하는 이유로서 원 명세서 중 「실용고안의 성질 및 목적의

요령」의 항의 제1행과 「실용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항의 제2행에는 「각 용기의 상위 외주연에 구형 악대를 돌설하고」라고 말하였고 도면에도 이에 관한 표시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해 명세중 「실용특허 청구의 범위」의 항에는 그 중합된 찬합의 각 용기의 「상위 외주연에 악대를 돌설한「뜻의 기재가 없으므로 인하여 본건 특허 고안의 요지가 명료하지 않는 점이 있음에

선고일	1962.11.01 특허상고사건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사건명	실용특허권리범위확인
참조법령	특허법 제123조

판시사항

실용특허 명세서 정정허가 심판청구와 실용특허 고안의 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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